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산학연계교육팀 박소현입니다.

단위과제 1-1 지정과제의 교재개발비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RISE 사업 운영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RISE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력 또는 RISE 전담 직원(예: 단위과제 책임교수, 참여연구원 등 인건비, 보직수당 및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게는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별도 수당(교재·연구개발에 따른 수당, 사업 관련 심사료·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없음."

다만, 같은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보직수당 대상자가 아닌 내부 교‧직원에 대해 본 업무 범위 외에 RISE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범위의 활동(RISE 관련 신규 교과목 개발 회의수당 및 자문료, 교재개발 원고료, RISE 추진 관련 기업체 및 지역민 대상 교육 강의료 등)에 대해서는 대학 내부 규정에 따라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

위 두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단위과제 책임교수는 「RISE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에 해당하므로 교재개발비(원고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예외 규정의 '보직수당 대상자가 아닌 내부 교‧직원'​의 범위에 단위과제 책임교수 및 참여연구원 등 사업 참여 인력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이 단위과제 1-1 지정과제 수행 과정에서 교재를 개발한 경우에도 교재개발비(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